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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흉악 범죄에 대한 논의 활발히 진행 중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흉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흉악 범죄가 2주 간격으로 일어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며, 정치권에서는 흉악 범죄자의 처벌 수위 조절에 대한 논의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으며, 13일만에 지난 3일에는 서현역에서 다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1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에 당정은 이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러한 노력은 특별 경찰활동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되어 사실상 사형 제도 폐지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로 출소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박대출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회의를 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등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의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법무부 역시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 제도와 병행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흉악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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