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및 경찰 면책 범위 확대 추진
묻지마식 흉악 범죄 대책 추진,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및 경찰관 면책 범위 확대"
묻지마식 흉악 범죄가 증가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당정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흉악범에게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정책위원장 박대출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국민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대해서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과 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고, 현재 치료비가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당정은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박 의장은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적인 지원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를 입더라도 지나치게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경찰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묻지마식 흉악 범죄가 증가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당정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흉악범에게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정책위원장 박대출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국민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대해서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과 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고, 현재 치료비가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당정은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박 의장은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적인 지원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를 입더라도 지나치게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경찰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용산경찰서에서 흉기 난동 예고 남성 구속영장 기각 23.08.22
- 다음글흉악범 전담 교도소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도입 등 묻지마 범죄 대응 정책 추진 23.08.22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