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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대낮 성폭행 살인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대응해 여당과 정부가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처벌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먼저,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이 결정되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교도소보다 더 엄격한 환경"일 것이라고 정책위 관계자가 설명하였다. 중범죄인이 수용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보다 더 악질적인 흉악범을 수용하는 계획이다.

또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 이상의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출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들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경찰관의 면책 범위도 확대될 것이다. 더불어, 정당방위 기준 완화 및 소명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법안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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