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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8명이 면허를 재교부받아 다시 진료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는 8명이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총 31건으로, 이 중 의사는 29건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간호사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의사였습니다. 면허 재교부 신청 건수 중 8건은 승인되었고, 나머지 23건은 불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 의료인에게 면허가 재교부된 승인율은 25.8%였습니다. 의사 중에서만 보면 마약 관련 의사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7.5%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불명확한 재교부 기준과 관련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면허 재교부 승인 여부는 유사한 취소 사유에도 불구하고 승인 또는 불승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 직종 간에도 승인과 불승인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며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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