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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팡팡 매장 DJ, 10대 여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1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디스코팡팡 매장의 DJ로 일하던 2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에 수도권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일하던 중, 자신의 손님인 10대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이어갔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피해를 깨닫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에 디스코팡팡이 성매매, 성폭행, 마약 등의 범행에 악용되는 문제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코팡팡은 관광진흥법상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청소년 유해업소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 사각지대"라며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을 위해 유관기관에 정책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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