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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를 SNS에 올린 가해 학생들이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다.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하선화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양(14)과 B군(15), 불구속기소된 공범 C양(14) 등 3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동급생 D양(14)의 얼굴을 때리고 차는 등 7시간 동안 지속해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에 유포된 동영상에는 가해 학생들이 D양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웃으며 방관하는 장면이 찍혀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양은 D양의 학교 선배였다.

가해자 A양은 이후 자신의 폭행을 비판하는 네티즌에게 욕설이 담긴 게시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죄질이 심각하고 비난의 여지가 많지만 피해 회복 노력 및 반성하는 모습,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학생들 간의 폭력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이에 대한 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책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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