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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유럽에 첫 번째 공장을 설립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기가팩토리가 작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브란덴부르크주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원래 계획보다 1년 가까이 가동이 늦추어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테슬라가 주정부에 제출한 서류는 최소 2만5000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관료주의가 덜했으면 좋겠다"며 독일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A은행을 방문해보았는데, 독일의 관료주의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10미터 이상 연속되는 복도 양옆에는 각종 서류가 가득한 책장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는 독일 금융당국의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들로, 서류가 가득찬 서고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고질적인 관료주의는 독일 기업들의 발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입니다. 독일 당국의 까다로운 요구사항과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거대한 규제망으로 인해 독일 기업들은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화 속도도 느려서 다양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규제와 승인 절차의 중복으로 인해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 했으며, 연구개발(R&D) 등 미래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독일 중소기업연구소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2억4000만 유로(약 3440억 원) 규모의 기업은 준법 의무를 지키기 위해 매출의 1%(약 34억 원)에 해당하는 행정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당국의 규제와 중복된 승인 절차로 인해 인건비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연구개발 등의 미래 투자에 소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독일산업협회(BDI) 글로벌시장 실장인 프리돌린 스트랙은 "독일인은 디테일에 강하고 모든 것에 규칙을 세우는 것을 좋아한다"며 "이런 특징 때문에 독일은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례적인 면모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관료주의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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