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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중단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국토부 역점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사업은 선도사업지 6곳 중 5곳의 설계를 LH 전관업체가 맡은 상황입니다. 이는 공공이 직접 시행함으로써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웠었지만, 오히려 공공이 사업을 맡으면서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일 LH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 6곳 중 5곳의 기본설계에 LH 전관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산4구역, 신길2구역, 연신내,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등이 해당 구역에 해당됩니다.

이들 구역은 2021년 12월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초에는 설계공모를 거쳐 당선작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 진행속도가 빠른 연신내역과 쌍문역 동측은 오는 12월을 목표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3개 구역은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LH 전관업체에 대한 용역계약 절차가 전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들 구역의 사업 추진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전날 LH 사장인 이한준에게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 특혜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10월에 LH 전관업체에 대한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관련 절차가 모두 중단될 전망입니다.

선도지구 6개 구역 중 방학역을 제외하면 모두 전관업체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간 연신내역과 쌍문역 동측은 각각 위더스건축과 이어담건축이 설계에 참여하였습니다. 위더스건축과 이어담건축 모두 LH 출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전관업체입니다.

또한, 설계 단계에 있는 신길2구역의 경우, LH 출신이 부회장과 부사장으로 있는 해안건축이 기본설계를 맡았습니다. 증산4구역 등 다른 구역에도 LH 전관업체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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