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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 내각 전면 쇄신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불법행위, 수사과정 중 발견된 사건 등을 특검의 수사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우선적으로 추천후보 4명을 제시하면 민주당이 2명을 선택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후보 4명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과거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주장하며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번 특검법은 편향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내각 쇄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했다. 결의문에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가 권위주의적인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경제적인 침체와 안보의 불안,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밀어넣으며 역주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관, 채 상병의 사망과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홍범도 장군과 백선엽 장군 등 다양한 이념적 논쟁들을 국정난맥으로 꼽았다.

이어 민주당은 퇴행적이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경고하였다.

이번 결정을 통해 채수근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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