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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추진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당정은 교권 보호 법률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달 중으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은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들과 만나 교권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통과와 추가적인 입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담을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도 다음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권침해 반발을 감안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교육청과 협력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사생활 보호 때문에 교사가 학생 휴대폰을 검사할 수 없고,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폰으로 뭘 본다고 해도 제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학생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책무성을 함께 부여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가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를 포함할 것이다.

교권 보호에 대한 당정의 추진 계획에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으며, 교사들과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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