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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회복을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의원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를 중점으로 조속한 추진을 결정했다. 이번 법안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교사의 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향상법을 개정함으로써 교사의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도 교사는 교권을 행사하는 것조차도 스승으로서 참고 견디는 것을 요구받아왔으며, 이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에 발의된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퇴학 조치를 제외하면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침해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 가능한 상황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활기록부가 입시와 직결되는 특징을 고려해 학폭 전담 변호사의 성행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해 법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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