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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살인사건 범인, 29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1994년에 조직폭력배가 일으킨 살인사건의 주범이 해외로 도피한 후, 29년이 지난 지금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여겨져 처벌을 받지 못할 뻔했으나, 검찰의 재수사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6일, 광주지방검찰청은 1994년 조직폭력배들에 의한 살인사건인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을 저지른 주범 A씨(55)를 지난달 살인죄로 구속기소하고, 이날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994년 당시 범죄단체인 영산파의 행동대원으로, 경쟁파인 신양파에 의해 살해당한 조직원을 복수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뉴월드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신양파 조직원 등 4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을 살해한 주범이었습니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영산파 두목과 고문 등 조직원 10명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A씨는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도피생활에 지쳐 지난해 3월 중국 심양 영사관에 자진신고한 후 귀국했습니다. 그 후 해경 조사에서 "2016년 9월 경 중국으로 도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경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밀항시기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이후인 2016년경으로 판단하여 밀항단속법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실제로 A씨의 밀항 시기가 2016년이라면, 살인사건 발생 시점인 1994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15년)가 이미 완성된 후이므로 A씨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A씨가 범행 후 공소시효 완성 이전에 중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996년 이후 A씨의 국내 행적이 전혀 없었으며, 살인사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A씨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광주지방검찰청은 A씨를 재판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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