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대나무 숲에서 생후 3일 아기를 살해하려 한 여성 항소
강원도 대나무 숲에서 유기된 생후 3일 된 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석방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24·여)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인 아기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추운 날씨에 인적이 없는 야산에 버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당시 아기는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견되어 구조되었지만, 생명을 잃을 위험한 상황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범행 후 사건 현장을 떠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보호능력이 결여된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해 엄단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결심공판 이후에도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심을 담당한 인천지법 형사14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의 친부와 결별 후 새로운 사람과의 생활을 하던 중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당시 어려웠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오후 4시 33분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자전거 둘레길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으며,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 심사결과와 이후의 판단이 기대됩니다.
인천지검은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24·여)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인 아기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추운 날씨에 인적이 없는 야산에 버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당시 아기는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견되어 구조되었지만, 생명을 잃을 위험한 상황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범행 후 사건 현장을 떠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보호능력이 결여된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해 엄단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결심공판 이후에도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심을 담당한 인천지법 형사14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의 친부와 결별 후 새로운 사람과의 생활을 하던 중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당시 어려웠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오후 4시 33분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자전거 둘레길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으며,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 심사결과와 이후의 판단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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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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