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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입양아 뇌출혈로 사망, 부모에게 실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한 부부에게 양모 A씨에게는 징역 5년, 그 남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자신들이 입양한 3살 입양아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부부는 2019년 4월 13일에 3살이던 막내아들 B군이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고열과 발작을 겪었다. 그러나 이 부부는 B군의 증상이 응급처치가 필요한 뇌출혈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이 여행은 친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B군에게는 수면제를 먹이고 호텔로 이동한 이후에도 그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누워있었다. 그러나 이 부부는 B군의 상태를 돌보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휴식을 취하며 호텔과 주변을 여행하였다.

그날 저녁 8시 30분쯤, 이 부부는 B군의 호흡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나 결국 B군은 사망하였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이 부부가 입양한 두 아이에게도 신체적인 폭행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B군이 사망하기 1년 전인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소한 이유에서부터 동영상 촬영 중 카메라를 쳐다봤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재판부는 입양한 아이들에 대한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B군의 사망은 뇌출혈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5년의 징역,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는 3년의 징역이 선고되었다. 이 부부가 입양한 아이들에게 가한 폭행은 경미한 것이었지만, 이들이 입양아에게 가한 학대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 것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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