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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피해 지원금 상향, 작물 피해 크거나 가축 폐사한 농가에 특별위로금 지급

정부는 지난 6~7월 큰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조속한 생업 복귀를 위해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는 작물 피해가 크거나 가축이 폐사한 농가들을 위한 특별위로금도 포함되어 기존 지원금의 3배가량이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농가의 주 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농업분야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농작물 6만9000ha, 산림 1,530ha, 가축 96만7000마리(닭 85만1000, 오리 5만3000, 돼지 3800 마리) 및 농경지 1,409ha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농작물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입양하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하기로 결정되었다.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는 최초로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채우기 위해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에 따라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지원금 확대 결정은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복구와 생업 복귀를 돕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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