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내년 정부 예산, 고강도 긴축 재정 예상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 열어 2024년도 예산안 의결

윤 대통령, 강도 높은 건전 재정 기조 주문

내년 정부 예산(총지출)은 증가율이 3%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650조~660조원대에서 편성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강도 높은 긴축 기조로 설정될 것이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638조7276억원이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봐달라"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취합이 끝난 예산 요구안을 다시 제출받는 등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다음달 1일,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여야가 큰 폭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30일에는 통계청이 2022년 출생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록된 0.81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합계출산율이 이번에 깨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의미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밝혀지면서 고강도 긴축 재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부처의 혁신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예산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시민들은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