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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들어간다. 이 심사는 지난 한 해 국회 승인대로 정부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예산의 금액과 그 이유, 다음 해에 사용하기 위해 보류된 예산의 양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결산 심사는 내년 예산 편성 협상의 기초가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집안의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벌었는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도 중요하다. 나라의 경제를 운영하는 국회에서도 예산 편성과 결산 심사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전에 진행된 상임위원회별 결산 심사는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럽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 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결산 논의만 봐도 그렇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에 결산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한 차례만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의원들 사이에는 "결산 심사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한 것은 처음"이라는 불만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또한 심사 내용이 미약하게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은 총 26명이다. 그 중에서 심사 의견을 제출한 의원은 8명으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다수의 위원들은 공식적인 결산 심사 의견마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진선미와 한병도 의원 정도만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결산 심사는 무관심 대상이 되어버렸다.

국회 관계자는 "정치인들은 표에 도움이 되는 지역 예산을 우선적으로 얻는 것에 몰두하고, 실제로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는 관심이 없다"며 비판했다. 국회의 기본적인 역할은 예산, 결산, 법안 심사인데, 이 중 하나인 결산 심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부족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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