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생활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 급증, 전체 고교 학폭 심의 건수 감소
전체 고등학교 학교폭력(학폭) 심의 건수는 줄었지만, 기숙사 생활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전체 고교 학폭 심의 건수는 2019학년도 8364건에서 2021학년도 4150건으로 49.6% 감소했다고 밝혀냈다. 이는 2019년과 2021년에 비교해 4214건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숙사 생활 고교의 경우는 학폭 심의 건수가 2019년의 258건에서 2021년에는 311건으로 3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53건의 증가를 의미한다.
2022학년도에는 전체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기숙사 생활 고교의 경우는 2021년보다 14.1% 상승한 355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감소했지만, 기숙사 생활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학폭 사건이 신고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동일한 기숙사 건물 내에서 피해와 가해 학생들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실제로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에서는 신고 접수 직전까지 피해와 가해 학생이 동일한 기숙사 건물의 같은 호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학폭 신고 후에도 관련 학생들은 피해 학생은 3층에, 가해 학생은 1층에 배정되어 같은 기숙사 건물에서 계속 생활하였다. 학교의 학폭 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 조치를 결정했지만, 학교 측은 약 1년 동안 가해 학생 등을 층만 바꾸어 기숙사 건물 안에서 계속 생활시켰다고 알려졌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같이 가해와 피해 학생을 같은 기숙사 건물 내에서 방이나 층을 다르게 배정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을 제대로 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학생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전체 고교 학폭 심의 건수는 2019학년도 8364건에서 2021학년도 4150건으로 49.6% 감소했다고 밝혀냈다. 이는 2019년과 2021년에 비교해 4214건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숙사 생활 고교의 경우는 학폭 심의 건수가 2019년의 258건에서 2021년에는 311건으로 3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53건의 증가를 의미한다.
2022학년도에는 전체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기숙사 생활 고교의 경우는 2021년보다 14.1% 상승한 355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감소했지만, 기숙사 생활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학폭 사건이 신고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동일한 기숙사 건물 내에서 피해와 가해 학생들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실제로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에서는 신고 접수 직전까지 피해와 가해 학생이 동일한 기숙사 건물의 같은 호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학폭 신고 후에도 관련 학생들은 피해 학생은 3층에, 가해 학생은 1층에 배정되어 같은 기숙사 건물에서 계속 생활하였다. 학교의 학폭 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 조치를 결정했지만, 학교 측은 약 1년 동안 가해 학생 등을 층만 바꾸어 기숙사 건물 안에서 계속 생활시켰다고 알려졌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같이 가해와 피해 학생을 같은 기숙사 건물 내에서 방이나 층을 다르게 배정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을 제대로 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학생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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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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