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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기범죄 30만건 돌파…전체 범죄의 22.6% 차지

지난해 사기범죄 건수가 30만건을 돌파하면서 4년 전보다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범죄에서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의 17.1%에서 지난해의 22.6%로 상승했다. 경찰은 최근 1년 동안 7대 사기범죄 중 전세사기와 전화금융사기 등을 포함한 범죄자 4만명 이상을 검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32만4316건으로 2018년보다 5만여건 증가했다. 사기범죄의 비율은 전체 범죄 중 2018년의 17.1%에서 지난해의 22.6%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서민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와 전화금융사기 등 악질적인 7대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로 선정하고,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3만1142건의 사기범죄를 조사하고 3만9777명을 검거했다. 이 중 2990명은 구속되었다.

전세사기, 보험 사기, 고액 피해 사기 등 각 유형별로 검거인원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경찰청은 국토부와 검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1차와 2차 단속을 진행한 결과, 14개의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21개의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5개 조직을 해체하고 1545건의 범죄와 5087명의 범죄자를 검거했다. 이는 월평균 검거인원이 전년 대비 14.8배 증가한 현상이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884명이 검거된 데 이어 올해 7월까지 420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중 11개 조직과 117명에게는 최초로 범죄단체 및 집단 혐의를 적용했다.

보험 사기의 검거인원은 55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04명)보다 12.5% 증가했다. 또한, 고액 피해 사기의 경우 1768명이 검거되어 지난해의 1353명보다 3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사기범죄 발생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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