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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실시…여야 충돌 예상

국회는 13일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최근 이념 논란이 일어난 홍범도 흉상 이전과 정율성 기념사업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을 두고 야당은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당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과 중국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음악가 정율성에 대한 광주시의 기념사업 논란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마약류 다이어트 약의 처방 문제와 제약사 리베이트 갑질 등이 최근 논란을 일으킨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가상해킹 점검 등 선관위 투·개표시스템 문제가 최근에 보안점검 결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논의와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추궁도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가통계 조작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5·18 특별법과 유공자 문제, 한류스타 등 병역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중국이 탈북민 600여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정부의 대응과 대중 외교정책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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