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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동산 통계조작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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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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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9-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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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감사원의 발표를 인용하여 부동산 분야의 통계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가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이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와 통계청을 압박하여 집값·소득·고용 등 3대 통계를 왜곡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 4명 등 범죄혐의가 있는 전 정부 관계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에 직접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집값이 2배 폭등한 상황에서 안정적이라고 언급한 것도 통계 조작에 기초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고용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하고 가중치를 기존과 다르게 두는 등의 장난을 쳤다"며 "이렇게까지 하더니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덮지 못하자 통계학과 정책학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진행과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적절한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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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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