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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검토 문건" 허위 서명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시행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 강요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과는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송 전 장관이 2018년 7월 주요 관계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송 전 장관은 발언 사실을 부인하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회의 참석자 10여명을 조사하고, 여러 참석자로부터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 6월 26일 12시간에 걸친 소환 조사에서 발언한 적이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을 시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송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 결과와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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