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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정감사, 비위 의혹과 부실 공사 문제에 집중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LH 직원들의 비위 의혹과 부실 공사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일에 LH에서 열린 창립기념 정기포상과 분기별 수시 표창에서 철근누락 사건의 책임 부서인 건설안전관리처 소속 지원을 포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유 의원은 "직원들이 D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못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포상을 해주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을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LH는 자화자찬을 멈추고 국민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사전점검에서 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LH 신규 공공주택 입주자 사전점검서 1가구 당 하자 지적건수는 2019년 9.2건에서 2022년 9월 현재 13.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의 양질화를 약속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자 지적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은 매우 문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 초에는 LH 검단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과 무량판 구조 아파트 부실공사에 관련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음이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3년 전에 인천 검단아파트의 설계 단계에서 지하주차장의 구조형식과 기초형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경고를 했으나 이를 방치하고 작업을 진행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LH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비위 의혹과 부실 공사 문제에 대한 질의가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LH는 국민의 안전과 토지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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