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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강화…미신고 시 이행강제금 부과

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내년 말까지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신고된 숙박업 객실은 4만9000실로, 투자목적으로 추정되는 객실(1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3만실로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8000실로 37%에 해당하며,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실상 부동산 투자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에 대해 "법 규정을 만들어 강제할 때에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의지를 시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숙박업 미신고 등의 불법 생활형 숙박시설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선 국토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2017년 이후로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20년부터 2021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공급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 대체 시설로 활용되며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어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과는 달리 종부세와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매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주차와 안전기준, 학교용지 분담금 등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사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약 4만9000실의 미신고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상당수가 투자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특히 30개 객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도기간 종료 직후에 우선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조치를 통해 불법 생활형 숙박시설의 대응을 강화하고 건설주 및 운영자들의 숙박업 신고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숙박업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른 강력한 규제와 시정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숙박업 업체들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생활형 숙박시설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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