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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회의 소집에 반발하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가 또 시작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14일에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외압 의혹을 받고 입건된 것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한 것을 계기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 전체회의가 개최되므로 여당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만이 사회를 보기 위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제52조3호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국방위 일정과 안건이 확정되었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민주당이 이번 국방위 소집을 17일에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로 비난한다"며 "정치공세를 위한 가짜 국방위 소집을 철회하고, 관련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의 행태는 안하무인격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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