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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지난달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순직한 해병대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방부 측은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출석했다. 신 차관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하여 국방부의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신 차관에게 "대통령께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이 수사권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적어도 광범위한 수사 혐의를 잡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 신 차관은 "수사의 결론은 경찰이 내도록 군사법원법이 변경되었다"고 답변했다.

신 차관은 또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제기한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원에게 "왜 그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것을 거짓말로 이야기하라고 강요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신 차관은 "적어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밝혔다.

이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에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박 전 단장 본인의 권한과 역할이 아니었나"라며 "하지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5번이나 전화를 해서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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