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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 수축

국방부가 채수근 상병의 수색 작업 중 사고로 인해 순직한 사건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경찰에 이렇게 개인별 혐의를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기록을 중심으로 한 재검토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은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 2명의 대대장급 임무 담당자에게만 범죄 혐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2명의 대대장은 여단장의 지침인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을 어기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하여 채상병의 사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인과 관계가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박상현 7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 등 4명은 앞서 언급한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만 기록하고 경찰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조사본부는 "이들 4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견되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도 있어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며 "경찰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중위, 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되고 경찰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조사본부는 이들 2명이 채상병과 함께한 조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공식적으로 사망자 수색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장 통제 관계자로서의 업무적 지위와 이에 따른 주의 의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검토 결과로 인해, 해병대 수사단이 8명의 혐의자에게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와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축소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 결과에서 특정 개인과 혐의가 명시되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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