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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인 분노가 높아지면서 국민의 대다수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9일간 진행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에서 진행되었으며,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196명(96.3%)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41.8%),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이 언급되었다.

또한,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5%(7134명)가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재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피의자의 거부로 인해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4.3%(7046명)가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중대범죄(마약, 테러 등)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신상공개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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