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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7월 말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내대표는 작년 폭우 피해 이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역대급 장마로 인해 국토가 휩쓸렸을 뿐 아니라 이는 21대 국회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하면서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밀려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당과 정부는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원내대표는 이권 카르텔과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자금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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