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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관, 수사 일손 부족으로 전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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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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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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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가 전쟁이죠.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요즘 바쁘시죠?라는 형식적인 질문에 수도권 검찰청의 한 포렌식 수사관은 "상상이상"이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근 사건들은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PC 같은 디지털 증거가 없으면 수사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증거를 얼마나 압수하고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엇갈리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례해 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포렌식 수사관은 82명입니다. 2018년에는 83명이었던 수사관이 2019년 82명, 2020년 82명, 2021년 81명, 2022년 78명으로 줄다가 올해에는 겨우 4년 전 인원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82명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압수수색에 참여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관 1명당 참여하는 압색현장은 연간 10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은 사흘에 한 번씩 출장을 가야 합니다.

장거리 출장도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여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하는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는 포렌식 수사관 30~40명이 한 번에 동원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런 경우 전국 거점 검찰청에 흩어진 수사관들에게 동원령이 내려집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밀 유지가 생명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으로 와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창원, 광주, 부산청 수사관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합니다.

일선의 한 포렌식 수사관은 "그나마 올라오라는 말을 일찍 듣고 근처로 빨리 이동해 모텔에서 자고 가지만 그래도 갑자기 호출되면 부담됩니다"라며 말합니다. 수사관들은 언제나 긴장하고 있으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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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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