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교육부의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는 공교육 현실의 붕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297명의 교사가 학원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중 일부 교사들은 수억 원의 돈을 받았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교사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에 나섰다는 것이다. 즉, 이들 교사는 교직을 부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교육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 담당자는 이 사건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것이지만, 금품 수수의 규모는 상식을 넘어섰다. 여전히 충격과 함께 남은 일이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 작업을 통해 추가로 영리행위에 나선 교원들이 적발될 가능성도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게다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중에도 학원에 문제를 판매한 교사들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 카르텔의 불편한 진실은 지난 6월부터 차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사교육 카르텔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이 문제가 수능의 킬러(초고난도) 문항이 방치되고 있는 배경에 카르텔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후 교육부 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개입하여 사교육 카르텔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된 신고를 받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하였고, 총 325건의 신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형 입시학원의 강사들이 수능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하여 교재를 제작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과 유착된 교원들의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자진신고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직 교사가 겸직허가를 받고 영리행위에 나서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교사가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의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는 일이다. 그러나 현직 교사가 학원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현직 교사들의 영리행위는 이런 엄격한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교육의 문제점과 사교육의 부조리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제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사교육 카르텔과의 결이 끊어지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