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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 "외압 없었다"…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 관련 외압 의혹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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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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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작성일 23-08-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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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채모 상병 사건 처리에 대해 21일 외압이 없었음을 밝혔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이유 등과 관련해 야당의 외압 의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위압감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회수한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의를 받은 장관은 "항명에 대한 증거 자료로 판단하여 검찰단이 가져간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대표는 "항명 증거라면 압수수색을 하거나 수사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으로부터 항명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송옥주는 이 장관이 결재한 문건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가 있다는 점에서 "장관이 결재하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외압을 받아 번복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서류에 결재한 것은 보고 내용에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문건 회수 배경에 대해 법리 검토 등을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은 경찰이 군의 기초수사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초단계에서 외압을 행사하는 것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해 특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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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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