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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교사들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상이 된 2390명의 교사 중 2370명(99.2%)이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혀졌다. 이는 거의 모든 교사들이 폭언, 폭행, 악성 민원 등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을 보여준다. 특히 학생의 교사 폭행은 2018년 165건에서 2022년 347건으로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명예퇴직 교사 역시 2005년 879명에서 2021년 6594명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교권 침해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교사들은 현행법에서 정의되는 아동학대의 범위가 모호하여 정확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정신적 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등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아동학대로부터 자유롭게 학교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교사의 교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교사들이 아동학대 민원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독립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학교와 교육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과 함께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육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의 안전과 보호는 우리 사회의 공동 목표여야 한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당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와 민원 대응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와 함께 교사들의 심리적 지원과 교육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모든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경받는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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