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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 내기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추된 교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중 부작용이 큰 조항에 대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과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듣는 것도 의무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교권추락이 드러나고 있다"며 "교권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폭언·폭행에 노출돼 있고, 학생의 수업방해 행위를 지적하면 아동학대 행위로 신고당하고, 따로 불러 이야기하면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신고당한다"며 "최근 엄격해진 아동학대 기준이 학교 교육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학생인권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적극적 생활지도는 물론이고 정상적 교육활동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윤 원내대표는 "학부모와 교원간의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상호존중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학교장의 의견 제출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사들이 정상적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안 처리를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회복은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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