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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재난대응 동원 군인 생명권 점검 결정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난대응에 동원되는 군인의 생명권 보장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의 생명권 및 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군 재난대응 동원 인력의 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인권위원회는 지난 19일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의 사건현장에 입회한 결과, 군의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대한 적절한 보호체계의 미비를 지적했다.

인권위원회는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책임소재의 판단이 수사기관을 통해 엄정하게 밝혀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보호체계 미비로 재난 현장에 동원된 군인의 생명권 등이 침해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사적 상황에 재난대응을 위해 동원되는 군인들의 인권보호 및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체계의 개선을 위한 조사를 시행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인권위원회는 군 재난대응에 동원되는 인력들의 보호체계와 생명권 보장에 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 및 유사 사례 발생 시의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 현장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안전과 군인들의 인권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의미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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