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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카르텔 주장하는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과학특위)는 7일 연구비 카르텔을 주장하며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공대 교수인 정우성 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최근 개봉한 영화 더 문을 언급하며 "영화에선 우리 힘으로 달 탐사에 나서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있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 과학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위는 앞으로 과학기술만 생각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간 R&D 투자가 많았는데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부처별 칸막이로 발생하는 비효율이 없는지,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간 가량 회의를 마친 정 위원장은 취재진의 연구비 카르텔이 무엇을 지칭하냐는 질문에 "무엇이 카르텔인지 실체 없이 (용어가) 쓰여서 폐해가 크다"며 "카르텔보다는 비효율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부처별로 칸막이를 쌓고 비슷한 연구를 같이하고, 부처별로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난립하는 등 비효율성을 찾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비효율로 대체하면서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에서는 특위 부위원장으로 김영식 의원이 맡게 되었으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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