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고용부, 상습 체불 의심 기업과 건설 현장 131곳에 대한 기획감독 실시 결과 91억원 체불임금 적발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상습 체불 의심 기업과 건설 현장 131곳에서 총 91억원의 임금체불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기획감독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A사, B지역농협, C사 등에서 임금체불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A사는 이전에도 업황 부진 등을 이유로 9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고, 이번에는 1년간 근로자 25명에게 총 17억원의 체불임금이 발견되었습니다. B지역농협은 주말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고 대신 고정금액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3년간 134명의 연장수당을 2억4000만원이나 절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C사는 이중 장부를 작성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은폐하고, 한도 초과 시간을 다음달로 이월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에서 특별한 방법을 도입하여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고, 시정 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로써 단일 기획감독으로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 처리 건수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상습 체불이 이전에도 있었던 사업체와 건설현장 등 총 131곳 중 92곳에서 91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국토부와의 합동 점검에서는 12개 건설현장 중 6곳에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하였으며, 4곳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조치를 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체불임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조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