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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에 대한 우려 속에 경찰의 합리적 판단

서울 신림동을 비롯한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등을 수반한 특별치안활동으로 경찰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수상쩍은 사람들에게 불심검문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무리한 오인 진압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합리적 판단하에서 적법한 검문검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백화점 등 다중밀집지역에서 442명을 불심검문하였다. 이 중 14명을 검거하여 입건하였으며, 7명은 통고처분, 99명은 경고·훈방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기준으로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장소 3444곳을 선정하여 지역 경찰관과 경찰기동대 등 경력 총 2만2098명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갑차에 중무장한 경찰특공대까지 동원되는 상황이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반 상식선에서 의심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불심검문을 시행한다는 경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며 대인 검문검색 매뉴얼을 기반으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심검문은 경찰 공무행위로서,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에 따라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질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일시적으로 필요한 곳에 바로 갈 의도로 이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은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인 진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합리적 판단하에서 적법한 검문검색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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