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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현장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형사 등 일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재편한다"며 "경찰 구성원들이 탄탄한 실력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경찰 교육훈련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에 경찰청이 발표한 조직개편안이 신림역, 서현역 등 연이은 흉악범죄를 계기로 발표된 것에 대해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를 해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임호선 의원은 "업무 과부하로 인해 형사 부서가 기피 부서로 전락하고, 순찰 업무를 위해 인력을 빼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며 현장의 요구와 전혀 다른 방향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선 경찰서의 강력팀 인력을 줄이고,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의 이름을 없앤다면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났다. 윤희근 청장은 "기동순찰대 또는 형사기동대는 기존 수사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강력범죄수사대 역할을 그대로 하면서 형사가 조직범죄나 집단범죄에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찰청의 최근 조직개편안에는 부서 통폐합과 내부 행정 관리 인력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통해 약 2,900명의 경찰관을 확보하고, 일선의 기동순찰대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에서 일부 인력을 권역별 형사기동대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호우피해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등에 대한 내용도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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