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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에 735억원 체납액 징수
경기도는 이번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735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원의 약 70%에 해당하며, 전년 동기 대비 31억원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과거 경기도는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징수를 피하는 행위를 발견했으며, 부동산 증여, 부동산 상속 포기 후 현금 거래 등도 확인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강도 높은 가택수사를 실시하여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725명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택수택을 진행하고 44억원을 현장 징수했으며, 동산 1675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압류된 물품은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공개 매각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온라인이 아닌 지난 10월 킨텍스에서 현장 공매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4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시군과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여 15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도 266대를 추적해 80대를 적발하고 공매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 외에도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 고가의 회원권, 부동산 분양권, 신탁재산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고소득자 중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더욱 강화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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