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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외벽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붕괴사고로 인해 건설공사의 안전과 부실 공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자로서도 건설산업에 종사한 지난 30년간 이러한 사고들로 인해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착잡한 기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건설산업에서 건전한 생태계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콘크리트 품질이 저하된 가장 큰 원인은 우수한 품질의 골재 수급의 어려움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입니다. 최상의 품질을 가진 산림골재는 산림청에서의 신규 석산 허가가 거의 중단되었고, 기존 석산의 허가 연장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량 공급으로 수급을 지탱해 왔던 바다모래도 어민들의 반대로 인해 거의 채취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흙 성분이 포함된 골재나 마사토, 재생골재 등이 대량 사용될 수밖에 없는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산림골재나 바다모래 등의 양질 골재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미콘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공사비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재비나 인건비의 상승, 레미콘 수급 지연, 건설노조의 업무 방해, 화물연대 파업, 폭염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공사들은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하도급사를 선택하거나 현장 기술자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확보와 연계하여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셋째, 설계와 공사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전단 보강근의 미시공은 설계 단계에서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건설 현장에서 작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설계와 공사 기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공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건설산업에서 안전과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공사, 현장 작업자들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공급된 공사비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아파트 건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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