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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각종 논란이 제기되자 국민의 심판대에 LH부터 올라가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30일에는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회의에서 LH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의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 문제가 제기되었고, 원 장관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H는 이번 사태로 인해 2년 만에 다시 최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2021년에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인 LH 사태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최근에는 부실공사 주범으로 이권 카르텔이 지목되면서 대규모 문책성 인사와 사정당국 수사 등 극약한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LH는 31일에 "전관예우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 경실련이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LH의 전관 특혜를 지목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는데, LH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를 기하기 위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 장관은 이날 LH의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는 주요 업무를 건설분야와 국토계획, 주택도시정비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LH 사태로 인해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 문제도 재조명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하반기에 척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건설 분야에서의 부정 행위를 철저히 타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LH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공공주택과 건설 분야에서의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 장관과 국토부는 이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주택의 안전과 건설 분야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LH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과제입니다. LH는 국민의 심판대 위에서 진정한 변화와 개선을 이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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