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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강화, 첨단 장비 도입 및 등급관리제도 도입으로 전문성 높인다

정부가 최근 사고 잇따라 발생한 항공보안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공항별로 첨단 보안검색 장비를 확대·도입하고, 보안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등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실탄이나 과도 등 위해물품을 반입한 승객에게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보안 강화대책을 논의하고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강화대책은 최근 국내 항공수요의 회복세에 따라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것이다.

6월 기준으로 국내·국제선 여객 수요가 2019년 6월 대비 79.3%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항과 기내에서 실탄이나 과도 등 위해물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5월과 6월에는 항공기 비상구를 조작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연간 불법행위 건수는 2019년의 536건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올해에는 262건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5년 내에 항공보안 사고를 2022년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5대 분야와 16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환승 구역, 항공기 객실, 공항 터미널 등 취약 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구 좌석은 군인이나 소방대원 등에게 우선 배정할 것이며, 보안 검색요원은 경력과 역량에 따라 업무 범위를 다르게 하는 판독등급제를 도입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안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자격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보안을 위해 첨단 장비를 확대하고 도입할 것이다. 수하물 검색 장비인 3차원 컴퓨터단층 엑스레이(3D CT X-ray), 인공지능(AI) 엑스레이 등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안 자회사는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위해물품을 보호구역 내로 반입하는 승객들에게는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항공보안 사고를 앞으로 5년 내에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국내 항공 수요의 회복을 지원하면서도 안전한 여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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