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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한 감사원 보고서, 대국민 사기극 수준의 위법·부당행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보(洑) 해체를 밀어붙이기 위해 전 정권이 동원한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민을 대놓고 속였으며, 이를 그냥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이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입니다. 이에 대해 편향된 지시를 한 윗선은 물론, 이와 적극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의기투합하여 4대강 보 해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4대강 보 해체와 개방이 대선 공약이었던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은 부하 직원에게 보 해체를 주장해온 181개 시민단체 연합인 4대강 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와 평가단 구성을 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1월 보의 운명을 결정하는 평가단 기획위원 15명 중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8명이 모두 재자연위가 추천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시작부터 편향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불합리한 데이터를 근거로 보 해체가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같은 수질 평가 기준에서 탈락한 것까지 이유로 세종보·죽산보 해체 등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문 정부 때 4대강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감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성을 조작하여 멀쩡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폐쇄를 결정한 것과 동일한 조작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4대강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19년 말 문재인 대통령 방중이 다가오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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