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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 요청

환경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뤄진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해당 결정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 내에 강제로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 이후의 조치이다. 환경부는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의결된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며, 보 해체 결정에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에서 심의를 거치고 변경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하며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유지하고 세종과 공주 보의 운영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제는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4대강 논쟁을 종식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댐 신설과 하천 정비 등 대폭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추가로 그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인재 개편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4대강 관련 논쟁이 해결되고 안전한 물관리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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