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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전문가들을 위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20일 감사원은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노출시키고,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는 등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에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각각 설치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4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획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된 8명의 민간위원 및 환경부 공무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후, 4대강 조사·평가단과 각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하는 환경부 훈령을 제정할 때 해당 단체와 협의하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4대강 조사·평가단을 담당하던 팀장은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이메일로 보내고, 해당 단체는 전문가 명단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여부를 기준으로 인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과정들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관들은 위원회 구성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 과정을 보장하며,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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