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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감사결과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4대강 보 사업이 감사원의 종합 감사 발표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이번 발표로 문재인 정부 때 진행했던 감사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보 존치 결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과 관련한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이 중점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결정에 앞서 진행된 경제성 평가가 전혀 과학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국정과제 시한(2019년 2월)에 맞춰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기획위)가 부실한 경제성 평가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획위 논의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불충분한 데이터를 여과 없이 활용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기도 했다.

기획위 3차 회의에서는 "아시다시피 모니터링 기간도 충분하지 않고 특히 영산강은 그 한계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난 수치를 가지고 값을 구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발언이 나왔다. 기획위 연석회의에서는 "데이터가 없는 지표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기준의 지표를) 써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라는 발언도 있었다.

당시 경제성 평가에는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 분석이 사용됐다. 보 해체 시 소요 비용과 기대 편익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B/C값이 1을 넘어야 보 해체에 따른 경제성이 있는데, 이 경우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감사결과를 통해 보 존치 결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사결과는 4대강 보 사업의 경제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제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보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재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다양한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적절한 보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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