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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8개 상임위원회 집중 검토

11일에 시작된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일차에 진입하였다. 이날 국정감사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8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두고 여야 간에 격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질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위험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이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전망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권 보호와 사교육비 경감,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등이 토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필수 의료에 관련된 이슈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함께 내년도 새만금 개발 복원 이슈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사업비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남북 관계 개선 방안 등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며 정부의 정책과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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