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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시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논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대표의 경우,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지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대표가 단식을 통해 영장심사에 대한 방탄 전략을 펼쳤다는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국감에서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에 관한 질의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반 년 동안의 검찰 수사 성과가 적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의 윤관석 의원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수사 성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간의 공방도 예상된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와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법무부의 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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