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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 재심의 요청

환경부는 전 정부 당시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과 관련하여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며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그간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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